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앞서 건설업계 최초로 '1억 원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그가, 이번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을 새롭게 적용해 기존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65세다.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기초·국민연금 수령,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1000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텐데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 명을 제외한 중추 인구 2000만 명이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부족해 질 것이란 염려가 있다"며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의 숫자를 2050년에도 1200만 명 정도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연령이 75세로 상향될 경우 10년간 기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기존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부영그룹 차원에서 시행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정부의 노인 복지 비용이 30조∼40조 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며 "우리(부영)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회장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도록 하는 '재가(在家) 임종제도' 추진과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지원과 청소년가족부, 노인복지를 합한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