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입력 2024-10-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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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뉴시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정신’을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높이는 언행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도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7월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 혹은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 및 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