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브루킹스硏 "반도체, 동맹국 간 산업 정책 조율 통해 파괴적 경쟁 방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2일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라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2일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라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동연구진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주의적 정책과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세계 경제는 다자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혁명은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사업모델, 생산방식, 국제무역, 금융네트워크까지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했지만 복잡한 디지털 시장 규제·감독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사회·정치적 양극화 심화, 주요국 기술 국가주의 부상 등 문제도 산재해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세계와의 미래' 파트에서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의한 세계화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세계화가 '긍정합'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여전히 세계 경제가 상호 연결돼있지만 디지털화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재구조화되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를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더 높은 불확실성과 불안정, 분쟁에 노출돼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파트인 '산업과 시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변화시키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문제를 진단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재구조화하고 있지만 규제 대응은 이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경쟁 정책·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에서는 변화하는 지정학 속에서 더 많은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파트인 '국제 무역'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통해 데이터 관리와 무역 개방성을 보장하고 '스플린터넷(splinternet)'으로 불리는 디지털 경제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첨단·이중 용도 기술과 관련이 높은 전략 산업에서 선택적 탈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탄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환경 규제가 보호주의와 결합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공급망 차질이 재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파트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국경 간 금융 흐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며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국제 금융 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개발 국가들은 주요국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미국 달러는 디지털 화폐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연구진은 국제금융체제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제 최종대부자 기능의 확장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역할 확대, 글로벌 연계성 및 파급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 공조, 은행에서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금융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국가 부채 구조조정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