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0:57수정 2024-10-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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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융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