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재가 기다려…수사 연속성 매우 긴요” [2024 국감]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건에 있어서 수사 연속성 유지가 우리 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나라도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 수사4부는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 연임이 재가되지 않으면 검사 1명만 남는다”며 “평검사 1명으로 수사한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특검 여부 결정하겠다는 것은 인사개입을 통해 수사를 하나도 못 하게 꾹꾹 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9월 30일 수사4부 윤상혁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더니 5일 만에 바로 재가됐다”며 “8월 13일 4명에 대해 연임 의결해 보냈는데 아직까지 재가를 안 하고 있다. 이틀 뒤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끝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임기는 27일에 종료된다. 이들 중 부장검사 2명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등을 담당해 왔다.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신규 임용에 대한 대통령 재가도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