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배민 불공정 문제 질타…오영주 장관 “배달협의체 합의 도출 노력” [2024 국감]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배달 앱 상생협의체 안에서 여러 협상 대상자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협의체 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중 합의안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8번째 회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애초 목표로 한 상생안 도출 시기가 이달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전망이다.

오 장관은 김 의원이 배달 앱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의민족’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계약’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민이 중기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8일 앱을 개편했는데 음식배달(배민배달)이 95%, 가게배달이 5%를 차지하는 화면으로 바꿨다”며 “자사 배달 밀어주기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개악을 한 것”이라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또한 “배민배달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음식 배달이라는 말을 썼는데, 배민에서 하는 게 다 음식 배달 아닌가”라며 “음식 배달이라는 용어를 배민이 독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앱 개편 문제에 대해 “가장 최근 앱 화면을 보면 가게 배달은 아예 뜨지를 않는다”며 “배민 배달이라는 걸 음식 배달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클릭해야 가게 배달이 나오도록 교묘하게 불공정을 더 심화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명칭을 교묘한 형제들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