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급물살…韓 네카오, 글로벌 이끌려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적극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5일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 분야의 규제를 없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최근 업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만들었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이 3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선 만큼 제도 개선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추진에도 볕이 들 거란 기대가 나온다.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사업에 물꼬를 트게 할 전망이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그간 데이터에 대한 갈증을 특히 호소해왔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환자의 병력, 결제 등 민감한 정보 수집과 학습,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헬스케어와 관련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17일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5 테크 퀘스트(Tech Quest)’에서 디지털헬스케어와 규제에 대해 “현재 네이버 클로바 안심콜(독거 어르신 등에 AI가 전화 걸어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은 공감형으로 상호작용하고, 저장된 텍스트는 뒷단에 있는 보건소 등에서 확인해서 연결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이어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 규제 완화가 전향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며 “특정 지역을 지정해 규제 특구 지역으로 만들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성장이 늦다. 파마샷츠가 발표한 2024년 세계 20대 헬스케어 혁신 국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위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제때 발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 수집과 학습, 활용이 요구된다. 병명이 진단된 이후 치료를 안내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증상에 따른 문진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 환경과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기 어렵다. 가령 국가별로 즐겨 먹는 음식이 달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질병에 따른 진단도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기준이 아닌 국가별 이용자에게 맞는 의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미세조정)뿐 아니라 프리(사전) 트레이닝 단계부터 각 나라에서 생산된 그 나라의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많은 비율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