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시 불확실성 이연"[2024 국감]

입력 2024-10-29 14:36

崔 "금투세 유예 이유, 2년 내 해결 사항 아냐"
"집중투표제, 보수적 입장 더 많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자가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관 사항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부와 관련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보수적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