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 두번 폐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한 특검법이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둔 정쟁 입법’, 야당은 ‘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이라며 강한 어조로 맞붙었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전인 14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녹취에 대한 여론을 지켜본 여당은 ‘방탄 국회’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체 의결로 의사 상정했다.

민주당은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 내에서 수적 우위를 가진 만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앞서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로 추진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특검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으나 한결같다. 근거 자체가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겠지만 다시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부결될 것이고, 이런 도돌이표 반복 정쟁을 계속하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송 의원은 “15일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 판결을 앞두고 뭔가 국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 주자는 정쟁을 위한 입법”이라며 “특검법안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조용히 내려놓자. 부결시키자”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토요일 대규모 규탄대회가 있었다. 다수 절대 의석을 점유한 원내 일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그 목표하는 바가 우리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방증”이라며 “명분은 현 정부 규탄이지만,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며 “어떻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해 겁이 나서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꼼짝 못 하고 있는가. 불법적인 것을 쉽게 얘기하면서 공천거래를 하고 있는가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 지지율로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특검을 안하는건 이 부끄러운 범죄정부와 똑같이 부역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꿈에서 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추후 법안소위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강 대 강’ 대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명명하고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촉구하며 수습에 나선 만큼,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 반격의 기회를 기다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