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사업비와 괴리…지원 현실화 해야”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율이 소요 비용 대비 적으므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맞춰 정부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홍철 의원과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미윤 명지대 교수, 조승연 LHRI 수석연구원, 권오정 건국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진 교수는 ‘부담 가능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실제 사업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으며 실제 소요비용보다 정부 지원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조승연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검토’를 발표주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단지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다만 입주자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전담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공공의 주거서비스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LH 주거서비스 특징과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된 공공임대주택 우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외에도 현재 관련 법령의 제도적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청년과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