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91조 원을 넘어섰다. 9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9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9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2020년 108조4000억 원, 2022년 9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8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목표치와 근접해 애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세수가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수 결손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한 439조4000억 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 원 감소한 255조3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7조4000억 원 감소했지만 소득세는 4000억 원, 부가세는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2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 원 늘어난 161조6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 원 증가한 492조3000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4조1000억 원, 퇴직급여 1조5000억 원, 부모급여지급 1조1000억 원 등을 지출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000억 원 감소한 114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8조 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 증대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8%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다.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000억 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