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1조2000억 원 투자, 20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강화,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를 제시했다.

이 차관은 “연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2025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서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발인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같은 것 없이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또 대화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료개혁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성 과장은 “의제 제안도 없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논의하는 것으로, 정부도 참여자로서 논의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라든지 의료계가 요구한 것들도 (대화의) 전제조건 형태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존에도 수차례 밝혔던 원칙이다. 단, 이것이 곧 의료계 요구 수용을 의미하진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외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연금개혁 정부안 마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개선,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저출생 대응,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도전적·임무 중심 연구개발(R&D) 체계 도입 등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왔다. 2년 연속 12% 넘는 예산 증가를 통해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확대됐다”며 “내년 정부안 역시 의료개혁 투자 확대, 생계급여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