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최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을 최우선 의제로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해 우리나라의 녹색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상하수도·폐기물 처리 등 개도국의 녹색성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녹색산업 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해 개도국과 우리나라가 Win-Win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녹색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지원조건 개선 및 지원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6개 중점 지원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수력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개도국에서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분야는 저소득 국가에는 무이자 지원(0.01~0.05% → 0%), 기타국가는 기존 우대금리(0.1~0.15%) 대비 0.05% 포인트 추가 인하 하는 등 기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개도국의 신성장분야 관련 사업발굴 지원을 위해 타당성조사(F/S)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개도국 정책자문 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에 정책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경우(예, 풍력단지·태양열 단지 조성 등), EDCF, 수출입은행 녹색성장 금융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EDCF를 통한 녹색성장을 국가 브랜드화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