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재오 "고위공직자 청렴도 공개 경각심용"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공개는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권익위가 평가 대상 인원이 2000명에 달하고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 계량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지만 매년 474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과연 개인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대상자가 평가결과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며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객관성의 결여 말고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 자칫 청렴도 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특정 인사나 기관에 대한 ‘표적 사정’ 내지 ‘미운 털 골라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한다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우선 총리, 장관부터 먼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날 "기관별로 매기던 청렴도 점수를 정부 고위공무원단 2000여명 등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은 성급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의원은 "권익위가 매년 기관별로 매기던 청렴도 점수 결과도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공직자 개인별로 청렴도 측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권익위에서 우수 지자체라고 선정한 지자체에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벼룩의 간을 빼먹는 식’의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관에 대한 외부 청렴도 측정을 여론 조사기관에 맡겨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선 공무원들부터 신뢰성을 높게 보지 않는 등 기관 평가조차 제도정착이 안되고 있는 마당에 소속 고위 공무원의 개별적인 평가가 가능할 지 의문된다"며 "자칫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포퓰리즘 혹은 보신주의로 흐르거나 인격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했다.

이에대해 이 위원장은 "공직기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다. 그리고 13개 기관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통해 연봉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국가예산을 쓰는 기관들에 대해선 기관별로 부분별로 하던지 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부임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내년부터 정부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공개하겠는 계획을 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