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 칸막이식 규제 없애겠다”

“방대한 미디어 홍수 속에 전송매체별로 구분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고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영향력, 그리고 정보의 유통경로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심의체계와 심의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심의는)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로인한 다양한 순기능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며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규제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이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없애 독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합의제 기구로서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특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전문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폭넓은 심의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의 자리를 확대해 자율규제의 정착에 주력해왔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금확산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그린i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150만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을 상징했던 IPTV가 이제는 올드미디어로 느껴질 만큼 기술발전과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미디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무엇인지,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논의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로서의 심의가 되지 않도록 심의 방향을 재설정하되 방송통신 콘텐츠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