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 포격 관련 유언비어 60여건 수사중

입력 2010-11-29 11:12

경찰 22명 입건…대다수가 대학생·회사원

검찰은 북 연평도 포격 관련 유언비어 60여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60여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모두 14명의 유언비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추가로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몇 일 몇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자는 대다수가 20대 대학생이나 회사원이며 발신인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조작해 지인들에게 예비군 동원령이나 현역병 징집령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범죄 전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징집령이나 대피 명령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모두 23명을 검거해 22명을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