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다…770조 가계 빚 '시한폭탄' 터지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면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시중銀 대출금리 인상 검토 =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자 최근 전략적으로 내린 대출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일단 시장 동향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CD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조정과 관련해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의 경우 매달 15일에 발표되는 만큼 금리인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CD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의 경우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당분간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도 시장 동향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 무거워진 가계부채 =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당장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770조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12%씩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4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48%를 차지한다. 비중이 2006년 말 39%에서 9%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보금자리론 등 포함)은 3조8000억원으로 전달의 3조5000억원 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됐을 때 국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1조3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과 예금금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가정할 때 대출이자 증가분에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분을 뺀 수치로 대출금리 인상폭이 예금금리 인상폭 보다 커질 경우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과 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가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 가계 부실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은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 압박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최문박 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가계부채의 연체율이나 상환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