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전월세 대책

여야 공히 민생국회를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입법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대란과 물가상승 등 민생현안에 초점을 맞췄으나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마땅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이 제각각 해법을 제시하며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의 경우 대안 마련에 있어 한나라당보다 선제적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인상률 연5%로 제한)는 한나라당 일부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3명이 동참했음에도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에선 입법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도 뒤따른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대책 중 저리 전세자금 지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육성대책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큰 대책”이라며 “임대시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장기전세 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확대,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현재 전세대란은 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기 때문”이라며 정두언 의원과 견해를 달리 했다. 그는 “지난해 입주폭탄,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고, 하반기엔 전체물량의 50.7%가 집중되는 등 공급엔 여유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나친 주택공급이 이어질 경우 미분양 사태와 역전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인 백성운 의원은 “최근 전세난은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매매시장의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3월말까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는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해 부동산시장이 선순환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 규제완화 조치의 연장과 더불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철폐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 및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공공주택 공급확보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맞섰다.

김진표 의원은 “‘미분양 속 전월세대란’이라는 기현상은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임대주택 의무 건설,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 비율 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한 13개 법안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빠져있어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