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복무기강 확립 강화
외교통상부가 상하이총영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25일 발표된 주상하이총영사관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신속히 의법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9일 전 재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시달하고 재외공관원에 대한 복무 교육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 주재국 인사 및 교민 접촉시 품위손상 여부, 비자․민원 처리 실태, 근무태도 등 4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복무 기강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외교통상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중 감사 대상 공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조하에 재외공관 평가 및 기강 관리를 위한 평가전담대사 신설하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공관장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기복귀․소환 등 공관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공관내 문제점 보고 부실 공관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취약 지역 공관장 임용시 특별심사제를 도입, 공관장 정신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원 선발 검증절차와 부임전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환 및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연 1회 공관 감사와 권역별 복무실태 점검제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