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순환자원 전환 위한 정책 추진

오는 2015년까지 자원순환율을 30% 이상 제고하는 등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간 1억4000만t에 달하는 국내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07년 15.6%에 그쳤던 자원순환율을 2015년 20.3%로 30%가량 제고한다는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10종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 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등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64개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보급하고 환경성보장 대상품목을 현행 대형가전 중심에서 중소형 가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 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전국을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내 여러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 활용하거나 연계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5년간 25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1만1000명의 고용과 9조4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4306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