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총선공약]대책없는 '사병 월급' 경쟁

▲육군 39사단 신병들이 사단 신병교육대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포복을 하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에서도 사병월급을 갑자기 4배로 올리는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약 0.5배 더 높고 복무기간 3년인 이스라엘도 20만원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태세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 평균 9만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야 전역 후에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당 총선공약개발단도 40만원 인상안을 검토 중인데 사병 월급 인상은 액수 조정을 거쳐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공식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도 사병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할 때 목돈(21개월×30만원=630만원)을 지급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액은 2017년까지 월 21만원, 2022년까지 월 3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월급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새누리당 안과 비슷하다.

정치권이 이처럼 사병월급을 이슈화한 것은 46만명에 이르는 현역 사병의 표를 노리는 한편 최근 군입대를 앞둔 만19세~20대 초반 젊은 세대의 환심을 사기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이다. 사병 월급을 4배로 인상하기 위해선 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필요한데, 신무기 도입 규모를 삭감하거나 병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조6000억원 정도면 최신형 K-9 자주포 400문을 살 수 있는 돈이어서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공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