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겨냥 상계관세 법안 통과

입력 2012-03-07 15:31

中 “새 법안, WTO 규정에 어긋나”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6일(현지시간) 찬성 370표 반대 39표로 상무부가 중국 등의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항소법원은 지난해 19일 “현행법은 중국처럼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상무부에 상계관세 부과 권한을 주기 위해 초당파적으로 협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상원에서는 전일 이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의 빌 파스크렐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 통과가 무역 부문에서 초당파적 협력의 시작이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공정한 무역환경 성립에 양당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새 법안은 미국 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어긋난 것”이라며 “미국은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만 보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그동안 제지와 알루미늄, 철강, 화학 등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