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페지 절대 안돼...퍼블릭 존립 기반 사라져”...강배권 한국골프대중協 회장

-무엇이 문제인가.

▲세금이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투자비를 환수할 방법이 막혀 있다. 회원제 골프장만 주주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중제는 건설비용에 대한 금융 부담을 300~500억 원까지 끌어안고 골프장을 운영해야 한다. 40억 원 안팎의 이자를 내야한다. 하지만 18홀 회원제인 경우 회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면 1,000억 원 정도의 건설비용은 다 회수한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폐지가 이슈가 됐나.

▲만일 회원제와 세금 차이가 없어진다면 대중 골프장의 참담한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대해 2008년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실제로 세금은 3~5만원씩 헤택을 봤다. 이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들은 일제히 그린피를 낮췄다. 대중골프장들과 요금 차이가 거의 없어지자 골퍼들은 시설과 코스가 더 나은 회원제 골프장을 찾았다. 20% 이상의 골퍼들이 회원제로 빠져 나갔다. 대중골프장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개소세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인가.

▲세금인하는 안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없애면 대중골프장은 직격탄을 맞는다. 대중골프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줘야 한다. 세제혜택을 주면 대중제는 그린피를 더 내릴 수 있다. 경쟁도 최소한 출발선은 공정해야 하지 않나. 골프의 저변확대나 대중화 차원에서 대중제를 만들어 놓고 정부정책이 잘못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 되겠는가.

금융권 출신의 강배권 회장은 골프장 사장을 지냈다. 2000년 광주은행 상무를 끝으로 2001년 회원제 골프장 스카이밸리C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 국내 최대의 퍼블릭코스 군산CC(81홀)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그래서 강 회장은 회원제와 대중제의 어려움을 모두 안다. 그런데 대중제에 더 마음이 간다. 급박하게 협회 창설을 서두른 이유도 대중제 골프장이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골프장경영협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나.

▲2008년 조특법이 예고됐다. 그래서 부랴부랴 협회 모임을 가졌다. 장협의 한 임원을 찾아갔다. ‘대중제 골프장을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조특법이 잘못됐다’고 따졌다. 그러자 장협 임원은 ‘일단 조특법은 그대로 가고 대중제 세금은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다. 결국 앉아서 당했다.

-장협은 조특법 연장이 폐지된 직후 개소세 폐지를 재추진했는데.

▲맞다. 수도권 인근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은 50%, 그외 지역은 다시 100%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당, 정, 청 합의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강회장은 이때부터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나라당을 방문해 호소했다. 1주일 3번 이상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개소세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동원해 폐지반대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이 개소세를 없애면 ‘해외에 나가는 골프 여행객이 줄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협의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여당에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읍소했다. 강회장의 충정이 먹힌 탓일까. 국회는 대중제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장협은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우리 협회는 폐지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재판은 6-2로 개소세 부과의 합헌결정을 내려 결국 개소세 폐지는 없었던 일로 됐다.

-고가의 회원권 소지자와 비회원중 누가 세금을 많이 내나.

▲비회원들이 회원들의 세금까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7~8만명이 입장하는 수도권 지역 골프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대략 50억원 정도 낸다면 골퍼가 내는 세금은 7만원꼴이다. 때문에 주중 그린피가 20만원이 넘는 것이다. 회원권 소지자는 2만2620원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비회원이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다. 회원들이 비회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회원권을 가진 골퍼가 세금이나 그린피를 좀더 부담하면 회원권을 살 여력이 안되는 골퍼와 형평이 맞는 것이 아닌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들이 있는 골프장 사업자 단체가 세금이 비싸다고 대중제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회원제 골프장도 예치금 반환 등으로 어렵지 않나.

▲예치금 반환에 대해 장협은 사회문제로 비약시키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시에 회원권 반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본골프장처럼 되지는 않는다. 반환유보에 대해 골프장들이 회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비를 회수한 회원제 골프장은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면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다. 비용은 인건비와 코스관리비가 주류를 이루기때문에 오너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흑자경영이 될 수 있다.

-대중협과 장협이 적대적 관계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인정한다. 대중협이나 장협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공멸할 수 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무엇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제와 회원제는 출발부터 다르다는데 있다. 특히 체육시설법을 보면 회원제는 대중제 전환이 가능하지만, 대중제는 회원제로 갈수가 없다. 따라서 대중제도 어느 정도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쿠폰제나, 카드발급,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투자비 회수만 되면 그린피를 5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회원사가 너무 적지 않나.

▲맞다. 57개사 회원사로 돼 있다. 장협에 들어가 있는 24개 대중 골프장들이 우리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면 협회가 추진하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대중제 골프장이면서 회원제 중심으로 돼 있는 골프장경영협회에 회원사로 남아 있는 것은 대중제 골프장을 죽이는 것이다. 장협에 가입돼 있는 24개사가 대중협회로 오지 않는 이유가 골프장 오너의 의중인지, 대표이사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대중제 골프장을 살리기 위해 대중협회에 가입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대중골프장이 살아나려면.

▲미국 등 외국의 골프장들은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골프장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회원을 모집하든, 이용권을 팔든 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한 골프장내에 소형주택이나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과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놓고 있지만 대중골프장은 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협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대중협은 박현규 군산CC 회장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의 지역회장을 선임하여 지역별 대중제 골프장들의 발전방안을 도모키로 하였으며, 골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강배권 회장 프로필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1967년 졸업)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졸업(1971년 졸업)

△경력사항

1971~1974 해병대 장교

1975~2000 광주은행 상무

2001~2004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2005~2009 군산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사장

2008~현재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 1, 2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