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빠지고 현황도 부실…‘속빈’ 외자유치 정책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외화예금 확충방안에 기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책이 됐다.

특히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은행권에 외화예금 유치 책임을 전가하면서 탁상행정에 머물렸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처럼 시장이 불안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자금 여건악화와 유출을 막기 위한 것. 은행권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며 해외교포 등 국내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3단계 계획을 통해 총예금대비 현 3% 수준인 외화예금을 10%대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재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예금정책에서 기업을 제외, 이들이 해외은행에 예치한 막대한 외화예금을 외면하고 개인수준의 예금 유치에 중점을 맞추면서 그 효용성을 버렸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기업의 해외 외화예금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거론될만큼 외자유치에 있어서 주요화두였다. 외자유치를 위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내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됐기 때문이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전의 관행과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번 수익을 대부분 역외에 예치하고 있다”며 “해외 기관들은 이같은 예치금을 다시 국내 은행에 비싼 금리로 주는 등 2중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같은 역외 예치금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가량만을 국내 은행들에 외화예금으로 예치한다면, 해외 기관이 중간에서 필요 이상의 마진을 독점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단체와 학계가 주장하는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기업의 외화예금 의존을 외자확충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하며 소소한 규모의 해외교포 자금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현황파악 또한 부실한 탁상행정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월 기준 1년만기 달러 정기예금 금리에 대해 미국은 1% 미만이지만 한국은 2%내외로 단지 계좌절차가 번거롭고 현지 마케팅 제한이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한 금융당국의 실무자 조차 자료 사례 중 일본이 0.5%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2%대 금리인 국내와 달리 2000억엔 대의 장기예금을 유치한 까닭을 설명치 못했다.

또한 외자유치의 주요대상인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규모 및 예상 수익 등의 파악도 전무한 채 단순히 목표대만 10%로 잡아놨다. 이외에도 금리차에 의한 경쟁력 분석 또 과거 리먼사태때 임시로 외화예금에 대해 고금리 지급 사례 표본으로 삼아, 1%포인트 차의 금리경쟁력을 충분히 설명치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 비해 금리차가 월등함에도 외화예금 유치가 미흡한 것은 단순히 마케팅 차이 보다 신용도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예금에 비해 소액 외화예금이 주종을 이루는 해외교포 등은 1% 금리보다 신용도와 안정성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외화예금 유치방안은 세제혜택과 제도개선 등 몇몇 당근책을 미끼로 은행권에 책임을 지우는 구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기업의 외화예금 유치를 위한 큰 제도보다는 은행권 독려를 통해 결국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실효성 없는 정책만 더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