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통합당 김정길 대선출마 선언

“강정 올레길에서 함께 떠나는 인간다운 길, 탕탕평평 인권국가!”

위대한 민주공화국 국민여러분!

민주통합당 김정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앞에는 세계자연유산 구럼비바위가 파괴되어 해군기지가 건설 중이고 저 뒤로는 세계로 향하는 망망대해입니다.

바로 옆에는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답다는 ‘일강정 바다올레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폭정과 인권학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곳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부터 중단시키고 유신독재 잔재 박근혜의 집권을 저지하고 민주공화국 깃발 들고 ‘사람답게 함께 사는 세상’, ‘탕탕평평 인권국가’를 향해 함께 길을 떠납시다!

1. 경제성장의 근원은 노동이고 노동은 인권입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고통 당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대부분 일찍 낙오되고 있습니다.

장년, 노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고위협과 은퇴 후 생존문제로 무슨 가치를 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 속에 1%의 최상위권은 살만할지 몰라도 99%의 국민들은 갈수록 불안감과 절망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땀 흘려 정당하게 분배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인건비 대상’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동으로 정당한 소득을 얻어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게 국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대이윤을 낳는 대기업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국영기업 무차별 민영화를 즉시 중단하고 미래를 위한 지식경제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국가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 남북평화통일은 모든 인권과 번영과 복지의 전제조건입니다!

민주정부 10년간의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에도 불구하고 현MB정부는 집권부터 ‘통일부폐지’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남북대화창구를 막으면서 시대착오적인 ‘천안함사태’, ‘연평도사태’ 등을 초래하며 남북긴장을 고조시켰고 이제 한일군사협정마저 체결하려 합니다. 이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비극적인 재앙입니다.

차기 민주정부 집권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남북종전협정을 이루고 가능한 상호군축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평화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3. 사회연대는 함께 나누며 함께 잘 사는 ‘나눔과 상생공영’의 길입니다.

누구나 복지를 말합니다. 진정한 복지사회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가난한 국민들에게 ‘연대’의 이름으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OECD 국가들 30개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악화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1% 특권층에 대한 99% 서민의 삶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폭발, 취업난, 실업자지원, 주거환경빈곤, 보육, 교육양극화,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연금 안정화,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절대빈곤국민’(최저생계비 132만원 이하)에 대한 ‘긴급연대기금’을 만듭시다.

사회연대의 상징으로서 ‘사회연대세’(소득세 최상위 1%에 대한 누진세 10%적용, 최고 45%세율부과)를 제안합니다.

부자인 국민이 가난한 국민과 함께 나눌 때 국가는 비로소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이어

세 번째 민주정부가 될 차기 민주정부는 ‘인권정부’가 될 것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이 있었습니다.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 선언’이 있었습니다.

1960년 인권을 파괴한 이승만독재에 맞선 419혁명이 있었습니다.

1979년 인권학살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선 ‘부마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선 ‘광주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1987년 ‘독재타도, 민주수호!’를 외치며 온국민이 함께 6월민주항쟁을 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의 독단에 맞서 민주시민의 ‘촛불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유신독재 장본인이자 독재자의 후손 박근혜가 돌아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다시 국민들과 함께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저 김정길이 앞장 서겠습니다.

한미FTA폐기는 인권입니다!

-노동은 인권입니다!

-재벌개혁은 인권입니다!

-남북평화통일은 인권입니다!

-복지는 인권입니다!

-교육은 인권입니다!

-언론자유는 인권입니다!

-사법정의는 인권입니다!

-강정마을 복구 및 생태보호는 인권입니다!

-야권통합연대는 인권입니다!

-MB정권심판은 인권입니다!

-유신잔재 박근혜집권 저지도 인권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인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인권입니다.

“사람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고 2세기 전 인권선언이 말했습니다.

탕탕평평(蕩蕩平平)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을 말합니다.

정조임금은 침실을 탕탕평평실이라 칭하여 그 뜻을 밤낮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1%특권층에 너무 치우쳐있어 공평하지 못하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이 강정마을 올레길에서 선언합니다.

“노동인권, 평화통일, 사회연대”로 ‘모든 국민이 탕탕평평한 인권국가’를 만듭시다!”

모든 것을 ‘사람의 권리’에 우선을 두고 시작합니다.

‘인권정부’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몇 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대학생에게 ‘공정대학’을!

공정사회, 공정무역처럼 대학이 본연의 임무인 지식과 지성의 계발에 충실하도록 등록금 인하, 국공립대 강화 등을 이루는 것이 ‘공정대학’입니다.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대학생이 본인의 학문연마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조건입니다.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통합 전형과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통합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지식경제 일자리를!

미래지향 지식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연대’의 이름으로 ‘사회적 구글’(가칭)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구글’(주식회사 형 공기업)창립은 하나의 단일IT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인 ‘국가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정보검색엔진 개발’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방송이나 언론의 역할마저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포털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나 나머지 국민주발행을 통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식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따뜻한 보육과 교육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인성교육과 진로설계를!

이미 OECD국가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12년 의무교육 실시하고 그와 함께 사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일찍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의 ‘조기 낙오생’을 없애고 학교폭력의 원인인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과 절망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에게 따뜻한 집과 동네를!

빈민주거공간에 대해 시급하게 ‘주거환경연대법’을 입법화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용산참사와 같은 비인간적 강제철거나 부자만을 위한 재개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께 일자리와 기초생활보장을!

당당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65세 이상 일자리 희망자에게 적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기초수급자도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두 배 인상하여,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를 막고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현재의 62%에서 80%로 높이고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하나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국민, 65세 이상 빈곤노인층에 대해 무상의료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원전 단계적 폐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입법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원전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풍력, 조력, 태양력, 바이오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자급율을 현재의 27%에서 50%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식량안보의 시대에 무차별적인 한미FTA, 한중FTA가 적용되면 농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식량난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보호 및 식량자급화를 위한 특별부서를 농림수산부에 마련하여 농민들이 당당하게 농사짓고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민에게 도서관을!

디지털 시대에도 도서관은 서민들의 마지막 배움터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 및 기타 문화예술에 관해서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들이 와서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학원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지도와 토론도 준비하겠습니다.

김 구 선생이 꿈꾸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문화예산을 다시 국가예산 1% 이상으로 높이고 문화부를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값싸고 질높은 ‘국립지방문화예술원’을 많이 설립하여 누구나 문화, 예술을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광부와 체육부는 각각 분리하여 자연을 보존하는 관광자원 개발,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체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기 민주정부인 ‘인권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고용노동부를 ‘노동인권부’로 바꾸어 땀흘려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댓가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분명히 살피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현실화, 각종 노동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절대로 이 땅에 쌍용차해고노동자 자살,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통일부를 ‘남북평화통일부’로 바꾸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넘어 좀 더 진전된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막혀버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의선열차 등 막힌 남북의 통로를 다시 여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상봉, 남북종전협정체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DMZ의 긴장을 풀고 역발상으로 천연지대 DMZ의 지뢰를 제거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부’와 ‘사회연대부’로 분리하여 의료복지뿐 아니라 ‘사회연대’를 위한 긴급한 서민과 약자구제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인 8:2를 6:4 비율로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노동자, 그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든지 어려울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 감시소’를 곳곳에 항시 개방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정보통신부를 부활하여 장기적인 IT정책기조 수립과 국가사업으로서의 ‘사회적 구글’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지식경제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의 대기업 독점이 아니라 소규모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현 정부가 폐지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여 장기적인 해양자원연구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이유로 ‘해양허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해양항만도시’, ‘해수담수화사업’ 등 해저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을 입법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저 김 정길은 평생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통야당 민주당의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90년 3당야합에 당시 재선의원이던 저는 동지 노무현과 함께 유일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시 통일민주당 59명의 소속의원 중 단 두 명의 거부였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민주당 간판으로 이번 4.11총선까지 총 일곱 번을 연속으로 낙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결심한 이상 제 도전은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론 외롭기도 하고 정말 지치기도 했지만 ‘길은 단지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면 눈밭에 내 발자욱을 남기는 것이다. 그 발자욱을 사람들이 따르면 다시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 길로 몰려갈 때도 “그 길은 길이 아니다”고 외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역사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철학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세운 이상 목숨과도 제 원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하에 2009년 민주화의 길에서 만난 스승이자 동지인 두 분의 대통령을 연이어 잃게 됩니다.

고민 끝에 ‘살아 남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 범야권단일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선거운동 중 만나게 된 독거노인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면서 제 자신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답게 함께 사는 것이다.’

지금껏 정치인은 너무 입바른 소리만 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오면 몸을 조아리고 허리 굽혀 인사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면서 유권자로부터 몇 년간 ‘권력을 무조건 위임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오랜 독재정권, 짧은 민주정부 다시 민간독재의 시대입니다.

이곳 생명의 원천 강정마을 바다에서 다시 상생과 공영의 올레길을 떠납니다.

다시 함께 힘을 합쳐 정의가 충만하고 따뜻한 ‘탕탕평평 인권국가’를 만들어갑시다.

역사는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실천으로 발전했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그러했고,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그랬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이 그랬습니다.

현 시대를 1% 특권층에 의한 99%에 대한 독재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비단 민간독재정권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해결하려는 ‘금권독재’정권입니다.

1980년대 우리가 ‘군정종식, 민주쟁취’를 외쳤다면 이젠 ‘금정종식, 민주수복’을 외치고 용감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성과는 이미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이명박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의 어두운 독재시대로 되돌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 자신 박정희 군사독재의 잔재일 뿐 아니라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버젓이 여당의 대표가 되어 올해 대통령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정수장학회를 비롯한 독재정권 강탈의 재산, 수많은 독재정권 하의 인권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은 정확하게 한 통속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재벌독점과 한미FTA로 한국의 서민경제는 더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외국자본, 재벌, 1%의 특권층들만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영원히 집권할 것입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야권연대가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자정 노력하여 다시 민주수복을 위한 야권연대를 만들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정의롭고 따뜻한 탕탕평평 인권국가로 함께 갈 야권연대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