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세제 등 차별 없애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및 인력·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인력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효과가 높지만,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ㆍ제조업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번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창출과 내수 확충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재정지원 분야에선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도 내년 700억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IT 활용 맞춤형 패션 비즈니스, BT 접목 원격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연구개발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창업 사관학교 지원 분야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콜센터 서비스 등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대상을 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닌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11개 콘텐츠에 대해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활성된다. 텔레마케팅, 연구개발업 등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험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인력 확충 분야에서는 외국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큐레이터, 헤드헌터 등 서비스 전문직종 특정활동(E-7) 대상을 확대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늘리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공학연구개발업 등 5개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표준 제정이 확대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DB를 구축해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