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송호창, 국회의원 정수 감축 놓고 난타당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29일 정치개혁을 주제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 대선후보 측 의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을 두고 난타를 당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제포럼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이인영 선대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측 김선동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측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했다.

그는 먼저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하나인 의원 수 감축에 대해 “기득권 내려놓기에 공감하자는 데에 정치권이 답을 달라,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건지 말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우스갯소리로 ‘장관들이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장관 참 할 만하다고 한다’더라”면서 “의원수를 줄이자는 건 거대 기득권인 행정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장학생이란 말도 있잖나. 수를 줄이면 재벌 등 사회를 독과점하는 이들이 (의원을) 관리하기 쉬울 것”이라며 “전 세계적 추세로 봐도 우리는 국민 수에 비해 의원수가 적은데 정치개혁한다며 수를 줄이는 건 역행”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송 본부장은 “IMF 시절 고통분담차원에서 273명으로 줄었던 의원수가 다시 300명으로 어떻게 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약화됐나. 의회가 기능을 잘했나. 의회가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하자”고 맞받았다.

그러자 노회찬 위원장은 “송 본부장이 당시 활동하던 시민단체 내부 요구로 지역구 의원 아닌 비례대표만 늘려서 현재의 의원수가 됐다”고 꼬집은 뒤, “줄었을 때도 늘렸을 때도 정치가 더 나아지지 않은 건 이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안 후보 측에서 의원수 줄이는 걸 시뮬레이션해봤나 궁금하다”면서 “줄이면 양당 독과점 제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고양이 목에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본부장은 “무조건 절대적 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특권 누리는 이들을 빼자는 것”이라며 “보좌관 수 늘려 정책개발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지원하자는 게 의원 수 줄이자는 말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위원장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으로 긍정평가한다”면서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자는 문제의식 이전에 의원수 문제로 둔갑하면서 생긴 오해나 마찰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