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재부 업무보고…류성걸 “공약 실천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달라”

류성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기획재정부가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는 현 경제현안, 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 듣고 특히 기재부가 전담해야 할 전체 공약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인수위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이라든지 의결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준비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재부는 경제 전반에 걸친 총괄 부서로서 국가 재정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짚고가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며 “오늘 보고가 국가 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현안에 대한 여러 활기찬 토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규옥 기획조정실장, 백운찬 세제실장,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 신형철 국고실장,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최광해 장기전략국장 등이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비춰볼 때 예산, 외환유동성 관리, 물가관리, 과세, 장기전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는 박근헤 당선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중요 과제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예산 절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장기전략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전략국 주요 업무인 저출산, 노령화 등 미래성장 위험요인 분석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방향 등도 검토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인수위는 재정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