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얽히지 않은 여성변호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를 이끄는 이혜진 간사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던 인사다. 이 간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데레사여고를 거쳐 부산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석사를 졸업한 ‘PK(부산·경남) 토박이’다.
1986년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한 이후 1989년 부산변호사회 1호 여성변호사로 등록했다. 이후 2006년부터 동아대에서 민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2009년까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만 활동했다.
정치권 경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부산시당 외부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유일하다. 부산변호사회 홍보위원장과 홍보이사를 맡은 적은 있지만 그 외 법조계 활동이나 사회활동 면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 ‘깜짝 인사’ 로 꼽혔다.
◇ 깜짝 발탁 … 전문성·지역안배·여성 고려 가능성 = 이 간사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으며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사회활동도 거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눈에 띄는 인연도 없었다. 본인도 인수위원 발표 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로 선임됐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은 게 전부”라며 “조용하게 살던 사람인데 너무 정신이 없다”고 밝힐 정도였다.
박 당선인이 일면식도 없던 이 간사를 낙점한 건 지역과 여성을 동시에 배려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실제 박 당선인은 이 간사를 발탁하면서 전문성(민법)과 지역(부산) 안배, 여성 인재 등용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 간사가 기존 법조계 인사들과 엮이지 않아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을 예고한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법조계 기득권 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검찰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섞인 발탁이라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이를 반영하듯 인수위 현판식 기념촬영 때 뒷자리에 서 있던 이 간사를 옆자리로 불러 사진을 찍는 등 각별한 기대를 표시했다.
이 간사는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 맘’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혼인 박 당선인이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한 이 간사의 능력을 높이 샀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간사가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아동성폭력 등 범죄예방 대책을 세울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는 동아대 로스쿨에서 민사법과 가족법, 젠더(gender)법을 가르쳤다.
현재 26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부산 출신은 이 간사가 유일하고, 여성은 김현숙 여성문화분과위원을 포함해 두 명 뿐이다.
◇ 눈치보지 않고 검찰개혁의 틀 만들 적임자 =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소속인 이 간사는 인수위에서 검찰개혁의 틀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한 결론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 검찰 안팎에서 그의 신상 파악에 분주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인수위 천거설을 두고 다양한 말들이 나왔다. 인선 직전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박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름이 흘러나오면서 일부 언론에서 처음 대상자로 거론됐을 정도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이 간사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보니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법조계에서도 조용한 성격에 외부 활동이 거의 없던 터라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인수위원 발표 전날 저녁 박 당선인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간사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이 간사의 평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 간사의 임명에 조무제 전 대법관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언론 일각에서는 조 전 대법관이 이 간사가 재직하고 있는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이며, 이 간사의 남편도 조 전 대법관과 부산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설을 뒷받침했다.
이 간사의 남편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부산지법 구남수 수석부장판사로, 부부 법조인이다. 남편인 구 부장판사는 부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향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의 오빠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이문성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