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 4·5차 핵실험 해도 협상력 높아지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앞서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만류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어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또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면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데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주요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결시켜 신뢰구축과 경제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