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 신중해야”

입력 2013-04-16 19:43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적용 문제와 관련 “지난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정상적인 중소기업 활동이나 서민경제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 3월까지 잠정집계 결과 전년에 비해 세수 7조4000억원이 부족하다”면서 “정확한 연간 전망치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재산은닉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여러 채널을 통해 접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BVI에 계좌가 있다고 모두 탈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과세요건 성립 여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