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대반 우려반’

5년간 총 9조원 투입, 159만명 수혜

MRI 검사, 고가항암제 등 모든 필수적 의료에 건보 적용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에 5년 동안(2013~2017년) 모두 8조9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총 159만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1000여개에 이르는 해당 항목의 구체적 급여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기존 건보 급여 분류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1조8100억원 정도인 4대 중증질환자 부담 의료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가 보장 확대의 결과로 2016년 이후에는 1조4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은 평균 114만원에서 65만원으로 43% 감소하는 셈이다.

◇비(非) 4대 중증질환자 상대적 박탈감 ‘우려’=이번 대책에 대해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납부하는데 4대 중증질환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보장이 소외됐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이나 예산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기존보다는 다소 진일보한 정책이나 이미 4대 중증질환자는 다른 질환자(보장률 63%)에 비해 보장률 75%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할 보장성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연말로 미루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 대책은 실태조사와 논의를 거쳐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6일 성명을 내고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재원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재정확보 방안이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인데 이는 결국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