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저성장 위기 돌파 위해 ‘합종연횡’

경제5단체가 저상장 위기 돌파를 위한 ‘합종연횡’을 본격화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 및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공동 발족했다.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5단체가 함께 정책 건의를 한 적은 있지만,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일본의 엔저 기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경제5단체는 산업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경제5단체장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협력적 생태계 조성(전경련) △규제 개선(대한상의) △노동시장 선진화(경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기중앙회) △무역 진흥(무역협회) 등 5개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단체별 분과위원회 운영 목표는 전경련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거래 투명성 제고, 납품 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해 수직적 ‘갑을 문화’ 청산에 주력한다. 수평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풍토를 확립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발굴, 개선책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경제5단체-정부 간 기업애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풍토 개선을 목표로 한 경총은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력 업체의 연구개발(R&D)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을 유도하고, 선진 경영 기법과 혁신 활동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과 대기업으로 기업성장의 사다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책 지원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 구성을 주도한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5단체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고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매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무역애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신흥국과 저개발국 시장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경제5단체는 경제계의 노력 만으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한 정책 건의문도 내놓았다. 새로운 제도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등 10가지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