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공안검사 공화국시대- 박영선 의원

입력 2013-08-06 11:13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1974년부터 79년까지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부장. 유신 공안의 추억? 한여름 납량특집 인사? 국정원 국조 물타기 인사? 소름끼치네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 5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으로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공안검사,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공안검사, 황교안 법무장관/ 공안검사…공안검사 공화국시대!!!”가 됐다며.

◇…“새누리당에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정도의 정치쇄신 결단 없이는 우선 당장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5일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작업에 대해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나 시각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기대보다 낮았다”며.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간통죄는 각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다른 사실과 구별이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대법원 1부, 최근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혼외정사를 통해 임신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낙태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기업심리 악화→경기부진→기업심리 악화 식으로 영향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 보고서에서 “기업 심리지표가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