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세계 주요국은 기업규제 풀고 정부지원 늘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리쇼어링(re-shoring·본국 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 애플을 비롯해 구글·모토로라·포드·GE·메타넥스 등이 미국 귀환 대열에 동참키로 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주택시장 회복 지원책도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세에 기여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우리 국회에서 맴도는 사이 남유럽과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이 투자이민제도를 만들어 재정난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도 대조적이다.

그리스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25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5년마다 갱신 가능한 체류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50만 유로가 넘는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를 발급했으며, 키프로스는 3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에게 비자를 내준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키츠네비스는 부동산에 4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설탕산업 다각화펀드’에 25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처럼 규제가 많아지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정책으로 혼선을 빚으면 기업도 어렵고 외국인 투자도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실제 인도의 경우 불확실한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포스코와 미국 월마트 등이 진출계획을 잇달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금산분리 강화법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다수의 선진국에선 규제 대상이 아니다. 2007년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16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기업 지배권 강화수단(CEMs)으로서 순환출자를 제재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핀란드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했고, 비교적 규제가 강한 미국도 은행의 지분소유한도는 25%로 우리나라의 제한 수준(4%)보다 훨씬 높다.

외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