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 20% 감소”

복지부는 12일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감염병 75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며 제1차 감염병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결핵 신규 환자 3만9557명(사망자 2364명)으로 OECD 가입 국 중 결핵 발생 및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던 열대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유비저, 웨스트나일열 등도 출현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의 구조,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다제내성균 증가 등 의료관련 감염병 등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 인구 10만명당 발생 환자수 180명에서 2017년까지 140명(제1군~제4군감염병, 인플루엔자 제외) 수준으로 약 20% 감소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멸 또는 퇴치된 감염병(해외 유입 사례 제외, 국내 발생 없거나 10만명당 0.1명 이하 발생) 수를 현재 8종에서 2017년까지 13종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백일해,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종이 퇴치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5000원)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생물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량도 강화한다.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을 상시화하고 감염관리 국가 표준 지침을 현재 5개에서 5년 새 25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관련 R&D 투자도 확대한다. 2015년까지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 완료하고 3세대 두창 백신은 2022년까지, 탄저 백신은 2014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 및 진단·치료제 등 후보물질 발굴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환자 발생건수가 많은 결핵을 집중관리하고 퇴치수준 감염병이 증가하면 감염병 발생 총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전문인력 및 연구교류 활성화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보건의료 지식 기반 구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