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서비스업 과감한 개혁 필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제1차 서비스산업 정책포럼’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은 산업적 중요성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비스사업의 사회·경제적 발전방향을 사회지도층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포럼 위원은 정책 위원 70명을 포함해 총 14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둔화,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 등 국내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과감한 서비스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내 서비스사업은 GDP의 60% 수준, 서비스산업 비중은 OECD 국가(24개국) 중 19위로 낮으며,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원인으로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 고착화로 발전 기반 취약, 내수에 안주하는 국내 경제 현실, 보건·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진입규제, 서비스산업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정 차관보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가동해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보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 업종의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도입 ▲서비스기업의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해소 ▲SW·ICT분야 마이스터고 추가지정 ▲신규서비스 직종 발굴 및 서비스산업 훈련 직군 신설 ▲서비스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