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주요뉴스]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주택구입 대출이자 인하 등

◇ 전두환 일가 대국민 사죄…"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16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8·28대책 본격 추진…무주택자 내집 마련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2013년 한시)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 돌입

남북은 10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1차회의와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동안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화 등 4개 분과위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왔다.

◇ 올 추석 연휴·상여금 모두 늘었네…4.3일, 94만7000원

올해 기업들의 추석 연휴 일수와 추석 상여금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석 경기를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체감하는 기업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의 추석연휴 일수는 작년보다 0.2일 증가한 4.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이 61.8%에 달해 작년(52%)보다 9.8%p 증가했다. 이는 올해 추석연휴가 주말과 이어져 휴무일수가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 70%가 아내학대…최근 5년간 3만9000명 검거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가정폭력 가운데 아내를 상대로 한 폭력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적발 건수 및 단속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가정폭력은 5만5026건이었다. 이 중 유형별로는 아내 학대가 3만8985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남편 학대(2065건·3.6%), 노인 학대(1142건·2.1%), 자녀 학대(487건·0.9%), 기타(1만2347건·22.4%) 순이었다.

◇‘이석기 방지법’ 나왔다… 내란음모 땐 ‘비례직 승계 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보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항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최근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보다 28% 증가

1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들이 최근 3년(2010~2012년)간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 사고가 평소(2869건)보다 28%(3672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경이 시작되는 추석 당일에는 5.1% 증가한 3015건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전날에는 사망자도 평소보다 51.7%(14.7명) 증가했으며 당일에는 부상자가 평소보다 74.7%(7661명)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전날 사고건 증가를 거주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거주지내 사고가 29.1%,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의 사고가 2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상시적으로 추진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공언한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23일부터 시·구·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꾸려 월 3~4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민 민원과 자치구 요청 등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 E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6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