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한달]전세품귀 여전…고질적 전세난 해결책은?

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고공행진은 지속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겹치는 등 전세수요 자체가 크게 줄지 않은데다 공급 역시 전세난을 완화시킬 정도로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수급불규형을 이유로 당분간 전월세시장 불안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아직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시장 회복에 대한 심리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하반기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와 입주물량 부족으로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질적인 전세난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필수로 꼽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에만 국한된 제도 지원과 인프라 미흡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대량 공급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민간부문 참여 유도가 적절한 방안이 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의 정부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겸업을 허용,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대책에서 의도했던 임대차수요의 매매전환도 중요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들을 속히 처리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인들의 제도적 보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임차인에게 최소한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서 4년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어 “정부도 도입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나 전월세 지원센터, 전세금보증제도는 임대차 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데 기본적인 제도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