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적격전환대출 ‘유명무실’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인 적격전환대출제도가 겉돌고 있다. 적격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14개 은행 중 8개 은행은 아예 실적이 전무했으며 6개 은행도 10건 미만으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행된 적격전환대출은 9월 말 현재 20억원(24건) 공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급 목표인 1조원의 0.2% 수준이다.

적격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하고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전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14개 시중은행 가운데 SC은행이 13억원(10건)으로 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KB국민은행 4억원(4건), 기업은행 1억원(2건), NH농협은행 2억원(2건), 신한은행 2억원(1건), 우리은행 2억원(1건) 등이었다. 나머지 은행의 전격전환대출 실적은 전무했다.

이처럼 적격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격전환대출 지원 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와 중복, 대부분 은행권의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대출로 흡수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적격전환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환대출 유인도 줄었다”면서 “국고채 금리에 연동해 책정하는 전환대출 금리는 5월 4%대 초반에서 최근 4% 후반 5%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는 금리 결정 구조상 은행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격전환대출을 활용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금리구조를 변경하거나 5년 만기 대출 등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격기준의 일부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중 1조원 한도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재무여력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