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일본의 시대착오적 독도 침탈 야욕-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해 왔으며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 세계에 유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을 삭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동해 표기에 대한 동영상까지 만들어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영토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동영상은 일본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한국이 1952년부터 독도 불법점거 등의 억지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세 번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만들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전파하고 있는 이 동영상은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신문 광고도 시작했으며, 일본의 70개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광고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내년 예산에 독도 관련 국제 홍보비용으로 우리 돈 85억원을 편성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침략 역사 부정, 성노예 문제 왜곡, 야스쿠니 참배 공언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이 같은 야욕은 냉각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일본은 그들의 독도 영유권이 17세기에 수립됐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17세기 일본의 도쿠가와 군사정권은 조선 숙종 때 민간외교가인 안용복 선생이 1693년과 1696년 2차에 걸쳐 도일했을 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실록(1728) 등 우리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록인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이본백기지, 죽도고, 인부연표,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등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규정,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됐으며, 일본인들은 이 고시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고시가 있기 바로 5년 전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관보 1716호’에 ‘칙령 제41호’를 세계에 공표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1905년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으며, 공시 의무도 지키지 않고 현 지사 이름으로 발표된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원인 무효다.

독도는 512년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토벌해 신라에 복속시킨 때부터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확립됐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 등 수많은 우리나라 문헌과 지도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문헌과 지도가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일본인들이 아직도 과거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합리적 이성이 살아 있는 정상적 국가라면 과거 자신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에 대한 수호 결의를 새롭게 하며 당당하고 차분하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립함으로써 일본과 독도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간교한 노림수에 말려들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 독도가 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가를 바로 알리는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1998년 체결)도 서둘러 폐기하고, 독도수호국제연대 등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독도와 동해의 표기 교정운동이 범국민적·범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영토주권 교육과 역사 교육의 강화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