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주요뉴스]박대통령 국정원 의혹 밝힐 것·올해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푸틴 등

◇ "국정원 의혹 정확히 밝히고 문책" 박 대통령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깨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진행중인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연준, 3차 양적완화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현재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월 850억 달러(약 92조원)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도 현행 0~0.2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전망과 부합한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월 FOMC 이후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고용시장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상태”라며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자산투자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부문 회복은 최근 수개월 다소 느려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현오석 "부가세·주류·담배세 인상 검토 안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및 주류·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단일세율화의 경우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법인세율 단일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단일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2단계로 간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부채 450조원중 60조7천억 잠재위험 부채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4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고 소득 창출 부진했던 점이 잠재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50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잠재위험 부채는 60조7000억원, 고위험부채는 13조5000억원이었으며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대출 28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166조원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영세성·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소득 창출이 부진했던 점도 잠재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꼽혔다고 30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보도했다. 포브스는 전 세계 인구 1억명 당 1명꼴로 총 72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1위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위였던 푸틴에게 밀려 2위로 떨어졌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통치체제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지만 두 번째 임기로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중지) 혼란 등 벌써부터 임기 말기에 나타나는 리더십 공백 현상인 레임덕을 보이고 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 한국 여성 기대수명 세계 3위… 출산율은 뒤에서 3위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왔다. 반면 출산율은 뒤에서 세 번째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30일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3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세계 총 인구는 71억62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10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개 나라 중 중국(13억8560만명)과 인도(12억5210만명), 미국(3억2010만명) 등이 1~3위를 차지했다. 한국(4930만명)은 인구 순으로 2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 4900만명은 최근 통계청 자료상의 5020만명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78세, 85세로 1년 전보다 모두 한 살씩 늘어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성은 세계 3위, 남성은 15위 정도의 위치다.

◇ 치솟는 전셋값, 14개월 연속 고공행진

전국 전셋값이 14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68% 오르며 지난해 9월 이후 연속 14개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 상승 압력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전셋값이 1.01%나 올랐다. 이 기간 지방도 0.3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인천(1.09%), 서울(1.04%), 경기(0.96%), 대구(0.94%), 충남(0.77%), 세종(0.63%), 경북(0.59%), 경남(0.41%), 대전(0.34%), 부산(0.24%)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98%, 연립주택 0.37%, 단독주택 0.17% 등 모든 유형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57% 오르며 전세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 송새벽 결혼“11월 제주도에서 조용히 치를 것”

배우 송새벽(34)이 11월2일 결혼하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혼전임신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송새벽의 소속사 웰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31일 “송새벽이 2010년부터 교제해왔던 여자친구인 연극배우 하지혜와 11월2일 제주도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송새벽이 갑작스럽게 결혼발표를 했지만 두 사람이 이전부터 교제해왔고, 결혼에 대한 믿음이 생겨 결정을 내렸을 뿐 혼전임신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송새벽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갑작스런 결혼 소식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