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 가치·정통성 훼손”

입력 2013-11-05 22:27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안건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이라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엔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햇볕정책을 친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지도, 바란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