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주택기금 리츠에 선도적 투자해야”

서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지금까지는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했고 싼 전세 주택도 무리없이 공급됐지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더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 침체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적 보증과 공적 보험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LH가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 개발이익이 나지 않고 민간 자금도 쉽게 투자 결심을 않으니 주택기금이 앞장서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만큼 공적 보증을 통해 이러한 자금들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장관은 "주택기금 등 공적 재원이 어느 정도 리스크(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까지 언급했다. 공적 기금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주택시장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 내지는 '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제도와 도시재생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서 장관은 일본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입했던 메자닌 금융을 인사말에서 재차 거론하며 강조했다. 메자닌 금융이란 사업 초기단계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투자금 회수는 후순위조건으로 해서 민간금융이나 소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포럼에 한국측 사례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대표는 현행 국민주택기금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투자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서민주택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단순 저리융자 방식에서 공적 보증, 투자융자 등 지원방식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