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심상정 “증세없는 복지 허구…사회복지세 도입해야”

입력 2013-11-20 11:05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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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평과세 △소득주도형 경제전략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복지재정전략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해 복지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복지공약에 대해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폐기됐다”며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다. 특검을 수용하라”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