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남·광주銀 우선협상자에 BS·JB금융...금융위,‘실리·원칙’지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선정됐다. ‘최고가’라는 실리와‘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이 대립했지만 정부는 결국 실리와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공적자금 극대화를 위한 최고가 매각 원칙 및 지역발전 기여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까지 향후 험난한 매각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매각 우선협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신제윤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놓고 정치적 쟁점에 흔들리지 않는 매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은행 매각 관련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BS금융이 1조2000억원 이상을 입찰가로 제시하며 9000억원대의 가격을 제출한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및 DGB금융 등이 참여한 경은사랑 컨소시엄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IBK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광주은행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금융은 5000억원에 가까운 입찰가를 제시해 BS금융이나 신한금융 보다 2000억원 가량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의 경우 JB금융를 제외한 다른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하회해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공자위는“이달 23일 의결한‘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 및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했다”며“또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발전 등을 이유로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일부의 움직임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공자위는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입찰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입찰자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했다.

BS금융이 제시한 지역발전 기여계획은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투뱅크 체제 △사명 변경 검토 △임금·복지 수준 단계적 개선 △경남은행 신입행원 중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채용 △자회사 편입 위한 최소지분(30%) 이외 잔여지분 지역상공인에 환원 추진 등이다.

JB금융은 △투뱅크 체제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 환원율(10%) 유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선협상자 선정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경은사랑을 비롯한 경남은행 노조 및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은사랑은 경남은행 인수 좌절시 기업 예금을 모두 빼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경남은행 노조는 총파업을,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공자위의 불공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인추위는 지난 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S금융의 입찰결격 사유 및 특혜 의혹과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매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결정시 정부 뜻에 따라 분할 기일 전일까지 지방은행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동시에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결했다.

이는 조특법 개정이 실패해도 정부가 지방은행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한 매각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은 7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공자위는 최종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우선협상자의 노력을 지속 유도, 향후 경남·광주은행을 지역을 위한 건전한 은행으로서 육성시켜 나가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5주간 지방은행 확인실사를 진행한다. 이어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최종 매각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