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경재 방통위원장 "사업자간 이해득실 아닌 국민편익 최우선시"

(노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31일 “사업자간 이해득실 보다는 국민편익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은 상황이다”며 “기득권에 집착한 미디어 이기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을 발목 잡는 규제를 완화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BS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해서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과잉 보조금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주도한 사업자를 엄단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시장 왜곡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내 콘텐츠 및 방송플랫폼 세계화 △복잡한 광고제도 개선 △사이버 폭력 개선위한 선플운동 진행 △EBS 수신료 비중 대폭 확대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입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공보처 출신으로서 만발한 벚꽃을 보며 ‘고향의 봄에 온 느낌’이라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갑오년의 문턱에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거쳐 새 출발을 한 방통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환경의 확립입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소위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사 인사 교체로 많은 진통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방통위는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방송사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강조합니다. 방송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종의 ‘무행동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 훼손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책임 있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제대로 된 참 공영방송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광고 비중이 수신료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하고, 광고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축소된 KBS의 광고 물량은 자연스럽게 다른 매체에 이전돼 콘텐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는 EBS의 수신료 비중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엄격한 방송 심의와 종편 재승인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 환경 조성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복잡한 광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해,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KBS월드, 아리랑TV 등 우리 방송 플랫폼을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확대해 방송을 통한 한류의 세계화에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경쟁을 통한 발전도 바람직하지만, 기득권에 집착한 미디어 이기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 편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울 것입니다.

기술 발전을 발목 잡는 규제를 완화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해, 기술의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해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주도한 사업자를 엄단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시장 왜곡을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IT 강국이 사이버 폭력으로 멍들지 않도록 선플 운동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권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2014년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 게임 등 온 국민의 높은 관심 가운데 방송·통신 업계가 들썩일 호재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이 언제나 온 나라에 웃음과 희망을 가득 채우는 중심이 되도록 작지만 강한 방통위가 되겠습니다.

2014년 말의 해,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며 힘차게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