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통령 2년차] 손톱밑 가시 633개중 153개 해결… 네일숍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하자, 각 부처에서는 ‘손톱 밑 가시’ 업무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지난해 9월 본격 출범하면서 본격적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시동을 걸었다.

◇633개 개선 과제 중 153개 처리 완료= ‘손톱 밑 가시’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을 거쳐 현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손톱 밑 가시로 접수한 건의는 총 1606개로, 이 가운데 개선과제로 선정된 건의는 633개에 달한다. 나머지 1000여개 건의는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을 건의자가 몰랐거나 공론화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을 문의한 내용들로 이뤄져 개선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대표적 손톱 밑 가시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간담회 현장에서 호소됐던 네일미용법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차정귀 한국네일미용사회 부회장(C&K아카데미 원장)은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네일미용법 개선을 요청했다. 네일숍을 내기 위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떼내 별도 업무로 규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설립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91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개 건의는 처리 완료됐으며 81개는 해당 부처와 논의 중이다.

추진단 출범 이후 해결된 사안에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 시 자료 제출 여부 전 조속 검토 처리(식약처) △신탁업자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해 파생상품 매매 확대(기재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입주기간 1년6개월로 연장(중기청) △완제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이력카드 제출범위 명확화(식약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선(금융위·금감원)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추진단이 부처별 협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전환 기업의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 인정(금융위·금감원) △지자체 입찰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안전행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를 통한 창업 촉진(노동부)을 포함해 다양하다.

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 공동단장(국무조정실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300개에 달하는 업종별 협회 모두를 대상으로 기업애로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는 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향후 추진단의 업무 추진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 이후 별반 달라진 것 없어… 관심 지속되길”= ‘손톱 밑 가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뢰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신설된 추진단도 정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크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 재기 지원 강화 내용을 건의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정부가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작년 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 재기 지원 강화 내용을 건의했지만 이후 진전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손톱 밑 가시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얘기에 한두 가지 건의를 전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지향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말뿐인 정책’에 그친다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인들의 고통을 두 배, 세 배로 부풀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인한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