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 “'다문화 사은품족', 이주여성 아닌 정책 실패 탓”

결혼 이주여성 네트워크 TAW(터) 정혜실 대표는 “‘다문화 사은품족’과 같은 부작용은 사전준비, 의사소통 부재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생긴 것인데, 마치 이주여성 때문에 발생하는 듯한 뉘앙스는 결혼 이주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주여성들은 남성들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탄생했다”며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센터들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준 것과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전에 예산을 설정하고 진행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결국엔 다문화 지원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여성들은 반복적으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네트워킹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일부 다문화 여성들이 사은품을 주는 곳만 골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도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인인 재중 동포여성은 안산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 조선족 동포회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러 단체에 소속돼 있어 프로그램 수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동원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문화센터장이나 지인 등에 얽힌 인맥 때문에 한번 기관과 관계를 맺으면 쉽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중복지원을 막고 다문화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가 개인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층은 남편 혼자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전업주부이며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경우”라며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