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 발표
올해 서울에 국공립어린이집 97곳이 새로 확충된다. 대기아동 6179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지난 2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미 84개소를 설립, 운영중이며 상반기에 57개소, 하반기에 40개소에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2015년 이후 개원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은 89%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로 1만2619명의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 주요 골자는 △100개소 추가 확충 △중소기업과 신규 민관연대 방식 도입 △양적 확충과 보육품질 향상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등이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용절감형 서울모델' 설치가 가능한 66개 동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90개동에 추가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품질 및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또 현재까지는 법인이나 개인 위주였던 위탁운영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최대 15억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서울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브랜드화해 운영한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 주택건설법 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1명 이상,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40명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협약을 통해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00가구 이하 민간 건설사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은 이미 공적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 국공립확충 등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질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